#극한직업법률고증 #공무원영리업무금지 #국가공무원법제64조 #위장수사적법성 #수원왕갈비통닭법적문제 #경찰손실보상제도 #형사소송법 #행정법칼럼 #영화팩트체크1 ⚖️ [법률 고증] <극한직업> 마약반의 치킨집 경영: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위반일까? [Editor's Note]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이것은 수사인가, 장사인가?" 영화 의 이 대사는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지만, 법률가의 시선으로는 꽤 심각한 행정법적 질문을 던집니다.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대박'이 났을 때, 공무원인 형사들이 거둔 수익은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오늘은 국가공무원법과 위장 수사의 한계, 그리고 국가 손실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영화 속 설정을 분석합니다.1.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수원 왕갈비통닭' 수익의 법적 행방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마약반 형사들이 치킨집을 운영하며 .. 2026.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