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디슈법률고증 #빈협약제22조 #외교관면책특권 #공관의불가침 #외교적비호권 #주권면제 #국제법상망명 #소말리아내전역사 #영화팩트체크1 ⚖️ [법률 고증] <모가디슈> 내전 중 타국 대사관 망명: '외교관 면책특권'과 비호권의 한계 [Editor's Note] 영화 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생존을 위해 손을 잡고 탈출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특히 북한 대사관 일행이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진입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은 국제법상 매우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사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치외법권' 지대일까요? 오늘은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중심으로 외교 공관의 법적 지위를 해부합니다. 1. 공관의 불가침성(Inviolability): 대사관은 성역인가?영화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시가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대사관저의 담벼락은 심리적·법적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이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 2026.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