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변호인 #인권외교 #보호책임 #R2P #국제정치학 #지정학 #국가주권 #부림사건 #민주주의 #보편적인권 #UN규범 #거버넌스관리 #전략적리스크 #시네마폴리틱스 #인권법1 🎬 [시네마 폴리틱스] <변호인>과 보호책임(R2P) - 인권은 주권에 우선하는가? [Editor's Insight]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에서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분)가 외치는 이 사자후는 헌법의 기초이자 국제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 정치는 냉혹합니다. 만약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한다면, 외부 세계는 개입할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영화 속 인권 유린 사태를 통해 국제 인권 규범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해부합니다.1. 인권 외교의 태동: '주권'이라는 견고한 벽전통적인 국제 정치에서 '주권'은 절대적인 성역이었습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타국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국제 사회의 철칙이었죠.. 2026. 4. 7. 이전 1 다음
